2017. 11. 09.(목)

제20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7.10.27.
의안 번호	1870
			제출자:	김태열 의원

□  안 건 명

❍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안이유

❍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환경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의 교환 및 부모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동육아나눔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안 제5조부터 안 제9조)

마.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등을        통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인구증가 정책에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본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1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공동육아 나눔터 조성으로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가족품앗이        운영으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 양육에 관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을 위한 조례임

‣최근 현대사회의 육아에 대한 문제를 지역 시민공동체의 유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동육아’라는 대안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2017년 9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149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고, 국가의 정책적 지원과 기업들의 동참 속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민간주도형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